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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판례기사 양육비 변결-판례(출처-법제처)2019/03/28 양육비 변경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 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판례(출처-법제처)2019/03/2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례(출처-법제처)2019/03/2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등록 면허세 취소- 판례(출처-법제처)2019/03/21 등록 면허세 등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 퇴직금 등-판결 요지(출처-법제처)2019/03/21 퇴직금 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 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처음 1 2 3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