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08(금) 01-07(목) 01-06(수) 01-05(화) 01-04(월) 01-03(일) 01-02(토) 달력에서 선택 [법률]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상향 조정·부과된다. ㅇ 또한, 감염 병 등에 노출되고... 법률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