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8(월) 04-07(일) 04-06(토) 04-05(금) 04-04(목) 04-03(수) 04-02(화) 달력에서 선택 [법률]등록무효-판례(출처-법제처)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2] 의약용도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법률 > 판례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