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4(일) 04-13(토) 04-12(금) 04-11(목) 04-10(수) 04-09(화) 04-08(월) 달력에서 선택 [법률]임대차보증금-판례(출처:법제처)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낙성계약) 및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및 수량으로 ... 법률 > 판례2019-04-14 [소비자보호]봄철 야생초로 담금주 만들 때 주의하세요 ! 봄철야생초로담금주만들때주의하세요 !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봄철산이나들에서손쉽게채취할수있는꽃이나야생초로술을담글때식용으로섭취할수있는원료인지 와먹을수있는부위인지를꼼꼼히살펴야한다. 특히, 자리공을칡뿌리로오인해서담금주를만들어마신뒤의식불명에빠진사례(‘16년)도있었던만큼주의가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담금주 만들 때 주의사항 먼저담금주를만들고자하는야생초가식용으로먹을수있는원료인지먹을수있는 부위인지의여부를확인합니다. - 예를들어‘어성초’는뿌리를제외한부위만식용이가능한것처럼식물의종류마다먹을수있는부분이꽃, 열매, 줄기, 뿌리, 잎등으로다양합니다. - 참고로야생초이름...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4-14 [교육]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4월 11일부터신청하세요!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18시까지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실시한다. 정부혁신사업의일환인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에게평생교육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연간최대 35만원의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년부터추진되어왔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은사용기관으로등록된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등에서평생교육강좌수강료및수강에필요한재료비ㆍ교재비로사용할수있다.누리집(www.lllcard.kr)에서신청이어려운학습자는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 교육 > 유익한 정보201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