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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 정당한가? (법제처 자료)

    [소비자보호]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 정당한가? (법제처 자료)

    문: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답: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

    노호민|2021-03-31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보호]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Q: 마트에서 물을 구입해서 마시려는데,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던데, 먹는샘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먹는 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 - "먹는 샘물"이란 암반대수 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노호민|2021-03-05
    비슷하게 생긴 국내산과 수입산수산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비자보호]비슷하게 생긴 국내산과 수입산수산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노호민|2021-01-22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법률]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상향 조정·부과된다. ㅇ 또한, 감…

    노호민|2021-01-08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이프]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 구 137.0만 원, 4인가 구 365.7만 원)(…

    노호민|2021-01-01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선보인다……내년부터 3배 빨라져

    [라이프]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선보인다……내년부터 3배 빨라져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선보인다……내년부터 3배 빨라져 환경부는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단, 차량에 적용된 충전기술에 따라…

    노호민|2020-12-24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라이프]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 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

    노호민|2020-12-03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교육]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예비소집 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숙지 ◈ 시험 전, 당일, 시험 후 방역 수칙 준수 철저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

    노호민|2020-11-27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건강]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

    노호민|2020-11-19
    독감백신 백색입자,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 없어

    [건강]독감백신 백색입자,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 없어

    독감백신백색입자,효과와안전성에영향없어 특성분석·항원함량시험·동물시험등백색입자관련시험결과발표 백색입자가발견되어회수조치된한국백신의‘코박스플루4가PF주’에대하여관련시험을실시한결과,백색입자는백신의원래성분으로부터나온단백질이었으며, 백신의효과와안전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확인했다. (식약처) <<백색입자특성분석>> 백색입자에대한특성분석을위해백색입자가생성된제품을대조군(WHO표준 품및타사의정상제품)과비교분석 -단백질의크기와분포양상을비교분석한결과,백색입자생성제품이대조군과차이가없었고백색입자는백신을구성하고있는인플루엔자단백…

    노호민|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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