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기사입력 2021.01.01 07:59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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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기관의 업무 대행 자나 수탁자를 정할 때에 과거 실적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삭제하거나 개선 하여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지난 달 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포함된 과제 중 우선 정비가 가능한 27개 법령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불필요·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귀농어·귀 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개 법령)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 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5개 법령)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력·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건설근로자 법 시행령  11개 법령)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산 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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