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생활 법령(출처-법제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소득 공제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실시간 법률기사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2019/06/01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 혼인의 무효-판폐(출처:법제처)2019/05/09 혼인의 무효 [부산 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이혼 등 청구의 소-판례(출처-법제처)2019/04/24 이혼 등 청구의 소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 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 임대차보증금-판례(출처:법제처)2019/04/14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낙성계약) 및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 사... 등록무효-판례(출처-법제처)2019/04/08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처음 1 2 3 4 맨끝
